환경부에서 미래자동차 사회시스템 및 산업 생태계구축 이라는 주제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 대한 미래 계획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래자동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및 산업생태계 구축
-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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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 2020.10.30 |
2022년 미래차 대중화 원년 및 2025년 미래차 중심 사회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4대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➀ 25년 전기·수소차 133만대 국내 보급을 위한 수요 창출
➁ ‘25년 전기ㆍ수소차 수출 53만대, 이차전지 매출 50조원 달성
➂ ‘22년 세계최고수준 자율주행 레벨3출시→‘24년 레벨4 일부 상용화
➃ 자동차 부품기업 1천개를 미래차로 전환 (~30년)
△미래차 친환경적 사회시스템 구축
△미래차 및 연관산업 수출주력화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서비스 활성화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등 4대 정책방향으로 추진
편의·가격·수요 3대 혁신을 통해 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실현
① (전기차충전기)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생활충전 환경 조성
▲신축건물 의무설치 비율 상향(現 0.5%→‘22년 5%)
▲기존건물 설치의무(2%) 신규 부과하여 ’25년까지 50만기 이상 구축(급속·완속·콘센트)
*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7개)에 급속, 초급속 충전기 확대
* 코엑스內 전기차 충전기 : 現 3기 → 21년 53기
한전 24시간개방 66개지사內 전기차충전기 : 現 103기 → 21년 228기
② (수소차충전소)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 우선 구축
* 수도권(서울) 구축목표 : ‘20.9월 13기(3)→´21년 53기(13)→´22년 80기(30)
▲ 공공유휴부지 발굴 확대, 충전소 구축 인허가권 상향(기초→광역·구축담당부처)
▲ 메가스테이션 등 신사업 모델 확산, 수소연료구입비 한시 지원(’21~’25)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 등 사업자 경제성 제고
③ (차량가격) 핵심부품R&D, 전용플랫폼 적용, 베터리리스 시범사업 추진
▲ ‘25년 전기차 가격 1천만원 인하를 위해 핵심부품R&D, 전용플랫폼 적용
▲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인 2천만원 이하로 낮추는 “배터리리스” 시범사업 추진
④ (보조금) 택시, 버스, 트럭 지원 집중, 고가차량 보조금 제한 도입
▲상용 :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버스·트럭 지원 집중
▲승용 : 고가차량 보조금 제한 도입(가격인하 유도), 전비·저온 성능 강화
▲ (전기택시) 보조금 추가 지급(+200만원)
▲ (전기버스) 최소 자기부담금 설정
▲ (전기트럭) 생산Capa 수준 지원(21년 2.5만대)
▲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정부 2억원)
⑤ (수요창출) 민간,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기업 "K-EV 100"선언 추진 / 공공, 의무구매비율 21년 단계적 상향
▲ 민간 :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대기환경 개선 책임 이행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는 “K-EV 100" 선언 추진
▲ 공공 :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 100% 전기·수소차로 구매(‘21~), 기관 업무용차량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21년 80% → 단계적 상향)
* 6개 지자체가 2040년까지 수소상용차 10,200대(버스 7,200, 트럭 3,000) 보급
미래차 + 전후방 연관산업을 확고한 주력수출산업化
⑥ (완성차) ‘25년까지 전기차 46만대, 수소차 7만대, 하이브리드 30만대 수출 → 완성차 수출의 35%를 친환경차로 전환
⑦ (핵심부품) 이차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차 핵심부품을 완성차 60만대 가치의 新수출상품으로 육성
⑧ (육·해·공 수송수단) 철도, 선박, 건설기계 등을 수출상품으로 육성
▲도심 수소트램 실증(’24~)
▲수소연안선박 개발완료(’25)
▲수소지게차·굴착기 실증 후 상용화(’23)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⑨ ’21∼’25년모든 고속도로(4,075km) 및 주요 간선도로에 C-ITS* 구축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車-도로’, ‘車-車’간 통신으로 차량 센서(눈)의 인지기능을 보완하여, 안전한 주행을 돕는 필수 인프라
⑩ 영상․위치 등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을 세계최초로 마련하고, 국제표준으로 제안을 추진
⑪ 관계부처 협력하여 데이터 생산ㆍ축적ㆍ가공ㆍ공유 체계 마련하고,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등 모든 개인과 기업이 부품개발 및 新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미래차 생태계로의 전환
⑫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 ’20년 13개사 → ’21년 30개사 → ’22년 60개사 등 22년까지 100개이상 발굴·지원
- 완성차사는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개를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M&A 등 집중 지원
⑬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에 투자하여 미래차 新비즈니스 육성을 지원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中 2천억원, 빅3펀드 中 1,500억 조성
정책 과제 - 전기차 위주
편의 : 충전ㆍ주차의 고질적 문제 해결, 의무구축비율 22년, 5%
전기차 충전기는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
* ‘20.9월 기준, 완속충전기 50,642기, 급속충전기 8,989기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5년까지 누적 50만기를 구축할 예정
‘22년 이후(건축허가 기준) 신축건물은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대폭 상향(現 0.5 → ’22년 5%)하고, 기존에 건축된 건물도 전기차충전기 구축의무를 새롭게 부과*하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성을 강화
▲ 주차면수 100개 이상 ▲안전우려 ▲충전기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 지자체장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무 면제
※ 의무구축 비율(안) : 신축 ‘20년 0.5% → ‘22년~ 5%(건축허가 기준, 준공 ’25년)기축 ’22년 공공시설 2% → ’23년~ 민간시설 2%
단독·연립주택은 가로등 충전시설 구축, 공공기관(시·군·구·주민센터, 한전지점 등) 충전시설 개방 등을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25년까지 누적 1.5만기 구축하고, 20분내 80% 수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도 병행 구축
*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7개)에 급속 및 초급속 충전기 구축 확대
주차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친환경차 전용주차면을 대대적으로 확충
코엑스, 한전, 이마트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용주차면을 자발적으로 확충하는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
코엑스 전기차충전기 : 現 3기 → ’21년 53기
한전 24시간개방 66개지사 전기차충전기 : 現 103기 → ’21년 228기
이마트 4개대표지점 전기·수소차전용주차면 : 現 1개 → ’20년말 29개
가격: ‘25년 구입가격+연료비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내연기관차 대비 친환경차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기술혁신, 전용플랫폼 적용 등을 추진
ㅇ 민간은 ’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하여 전기차 가격을1천만원 인하 추진
ㅇ 정부는 구동부품 성능 제고(경량화, 효율·출력 향상), 부품·소재(모터 베어링, 배터리 릴레이) 국산화, 배터리에너지밀도 50% 이상 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단가 인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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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 시스템 개선에 ‘20~’25년 총 700억원 투입(전기·수소차 핵심기술개발사업中) * 350Wh/kg급 전고체전지 배터리 모듈 개발(‘20~’24, 151억원) * 차세대전지용 400Wh/kg급 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 개발(‘20~’24, 300억원) |
ㅇ 배터리리스 시범사업(20.11~)을 통해 전기차 초기구매가격(보조금 수령後)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트럭․버스 등 상용부문 지원 확대
ㅇ 전기택시 200만원 추가(승용대비), 전기트럭 지원대수 최대 확대*,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국가 2억원, 지방 2억원(잠정)) 등을 추진
* ‘21년 국내 제작사 최대 생산Capa인 2.5만대 지원(국고보조금 1,600만원/대)
ㅇ 승용부분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상한기준액을 설정하고, 저온 전비 등 성능요소를 강화하여 성능향상 촉진을 유도
ㅇ 또한, 전기차는 ‘22년말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하고(수소차는 ’22년까지 혜택부여중), ‘22년중 전기·수소차 세제지원 재연장 여부 적극 검토
수요: 대기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친환경 상용차량을 집중 출시하고, 렌트카 등 대규모소비자에도 전기차 확산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 (버스·트럭) 1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은 승용 대비 269배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 사전의견수렴, 시범사업(‘21년)을 거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을 추진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체 보유차량을 ‘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K-EV 100” 프로젝트를 추진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친환경차 확산을 추진
ㅇ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21년 80% → 단계적 비율 상향)하고,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
ㅇ 지자체는 관할지역 버스, 트럭 등을 수소차로 전환하는 “수소상용차 선도 지자체 프로젝트”를 추진
완성차 : 2025년 전기차 46만대ㆍ수소차 7만대 수출을 통해 완성차수출 240만대, 수출일자리 30만명을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전기차는 유럽·북미·아시아 등 타겟지역 마케팅 강화, 동남아 등은 배터리리스 결합 수출 추진 → 세계시장 10% 점유
ㅇ 민간은 ’21년 신차 5종을 포함, ’25년까지 20종을 출시하고, 정부는 주행거리·효율·충전속도 등 성능개선을 지원(‘20~’25년 R&D 총 3,856억원)
* ‘25년까지 주행거리 50% 연장, 전비 10% 향상, 20분내 대용량 배터리 완충
정부는 중동·호주 등에 “상용차+충전소” 패키지 수출 지원 및 내구성 강화(現 10만km → 50만km) 등 경쟁력 향상 R&D 지원
* 상용차 수소연료전지 내구성 향상 (’20~’25년, 정부 329억원)
(배터리) 자동차 수출(‘19년 430억불)의 약 20%를 차지하는 이차전지(’19년 74억불) 수주량ㆍ기술 수준 모두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이차전지ㆍ연료전지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습니다.
(기타 핵심부품) 자동차 반도체ㆍ센서ㆍ전장ㆍSWㆍ경량소재 등 부가가치가 높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미래차 알짜기술 주도권을 확고히 함으로써 미래차 부품 세계최고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배터리는 ‘25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350Wh/kg 까지 고도화하고, ’25년 리튬-황 배터리 상용화(비행체), ‘30년 전고체배터리 상용화(차량) 등 차세대배터리 조기 상용화 추진
차량용반도체, 자율주행 부품, 도로인프라, 경량소재 등 미래차 부품기술을 선점하고, 대형모터, 초고속베어링 등 14대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할 계획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량 출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자율주행 기술활용‧인프라·제도 완비를 통해 ‘25년까지 교통사고 △40%, 교통정체를 △20% 줄이겠습니다.
정부가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ㆍ보험제도 마련 등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함에 따라 민간은 ‘22년 부분자율주행* 차량 본격 출시, 24년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부 상용화
* 고속도로자율주행(Level3): 안전구간 전방주시 면제, 위급시 즉시 복귀
’21∼’25년모든 고속도로(4,075km) 및 주요 간선도로에 C-ITS* 구축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車-도로’, ‘車-車’간 통신으로 차량 센서(눈)의 인지기능을 보완하여, 안전한 주행을 돕는 필수 인프라
’22년까지 전국 모든 일반국도, ’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ㆍ군도로 정밀지도를 구축ㆍ갱신하고 무상 제공
안전, 보안 등 완전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법·제도를 완비
ㅇ 연내 완전자율차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임시운행 허가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
ㅇ 국제기준 등을 토대로 자율주행차 보안가이드라인을 마련(21)
‘30년까지 1,000개 부품기업을 미래차 분야로 전환하겠습니다.
* 자율주행차ㆍ친환경차 부품생산 기업은 전체 부품기업의 4%인 400여개사 수준
ㅇ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 ’20년 13개사 → ’21년 30개사 → ’22년 60개사 등 22년까지 100개이상 발굴
- 승인기업에 대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금융프로그램, 사업재편R&D 등을 활용하여 기술·설비 확보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사업전환법에 따른 사업전환 승인부품기업에 대해 시설･운전자금 100억원, R&D 5억원 등 최대 105억원 사업전환 패키지 지원
* 전국 32개 중진공 지역본부 內 “미래차 전환지원 헬프데스크” 신설·운영(‘21)
ㅇ 완성차사는 1~2차 협력사 대상으로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개를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M&A 등 집중 지원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하여 배터리 재활용, 이동형충전기 공유서비스, 자율 셔틀 실증 등 다양한 新사업모델 개발을 지원
(경북)배터리 재활용, (제주)이동형충전기 공유플랫폼, (울산) 지게차용 수소연료전지 부품실증, 수소선박 및 무인운반차 적용 (강원)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