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30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고가 승용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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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확정…기준 가격은? |
2020년 10월 30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 발표,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정부가 지난 30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 이르면 12월달에 결정될 예정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구간을 놓고서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은 이르면 두 달 뒤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됨에 따라 보즈금 문제점 꾸준히 제기, 테슬라 보조금 2,092억원에서 900억원 받아가, 이에 상한제 도입 추진키로 확정
보조금 상한제는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테슬라의 경우 상반기 전체 전기승용차 보조금 2,092억원의 절반 가까운 9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급 조건이 도마위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보조금 상한제, 소형 전기차의 경우 약 5,000만원대 이하이기에 5,000만~6,000만원 사이에 상한제 구간이 결정될 확률이 높아,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의 승용 전기차 혜택 못받을지도
일각에서는 국산차를 포함해 소형 전기차의 경우 약 5,000만원대를 넘지 않기 때문에 5,000만~6,000만원 사이에 상한제 구간이 결정될 확률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테슬라는 물론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의 승용 전기차는 사실상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정부 관계자,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 단계를 거쳐 보조금 상한제 정해질 것
보조금 상한제 범위를 결정짓는 정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를 통해 "이번 발표는 앞으로 친환경 시대에 나아가야 할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 단계를 거치고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한제 시행중인 다른 나라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중, 해외 사례 조사후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
이와 함께 "현재 상한제를 시행 중인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면밀히 파악 중"이라며 "해외 사례를 조사한 뒤 국내 상황에 맞춰 적정 상한 금액을 정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상한제 시행 국가 - 중국 30만 위안(한화 약 5,063만원), 독일 6.5만 유로(약 8,585만원), 프랑스 6만 유로(약 7,925만원), 영국 5만 파운드(약 7,312만원) 수준
참고로 상한제 시행 국가들의 경우 중국은 30만 위안(한화 약 5,063만원), 독일 6.5만 유로(약 8,585만원), 프랑스 6만 유로(약 7,925만원), 영국 5만 파운드(약 7,312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