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국 2천만세대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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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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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발표 |
정부가 2020년 12월 07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에서 미래 모빌리티·에너지 전환 및 산업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2020년 10월 28일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처음 발표하였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님의 브리핑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경제성장을 도하였던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다배출 업종, 석탁발전 비중 2019년 기준 40.4%로 주요국보다 높은 상황
먼저 우리 제조업 비중(‘19년)은 28.4%로 16.4%인 EU, 11.0%인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성장을 도하였던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다배출 업종입니다.
에너지원 구성 측면에서도 우리는 석탄발전 비중(‘19)이 4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등 주요국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탄소중립까지 상대적으로 기간 촉박, 이행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우려, 그럼에도 추진해야
또한, 주요 선진국들보다 후발주자로 산업화가 되어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고, 이행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 부담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사회에서 나서지 못하고 특히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장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발생 이후 기후문제 심각성 부각, EU, 중국, 일본 등 탄소중립 선언, 미국 바이든 당선자도 탄소 중립 공약 제시 하는 등, 글로벌 신 패러다임 대두
먼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문제 심각성이 더 부각되면서 EU, 중국(9.22), 일본(10.26)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의 바이든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며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문제, 탄소중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이고, “미래가 아닌 당장 눈앞의 현실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절박한 과제인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규제 강화함에 따라 경제질서 변화
EU와 미국,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중, EU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추진
그리고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경제질서가 확 변화하고 있습니다.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중이고, 특히 EU는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이 납품대상기업과 금융투자 대상을 친환경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온 우리 산업구조 특성상 미온적으로 대응시 투자 및 글로벌 소싱 기회의 제한이 우려됩니다.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우리 변화도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수소 및 2차 전지시장 등 글로벌 친환경시장의 급성장
또한 재생에너지, 수소 및 2차 전지시장 등 글로벌 친환경시장의 급성장이 진행되고 있고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자국 경쟁력 확보 및 새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중이며, 우리도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으로의 출발이 뒤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전환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채택이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전환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채택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이제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신 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전향적, 선제적, 능동적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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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이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新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에 무엇보다 우리 경제‧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우리의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소위 「3+1」의 전략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3-1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 추진, 신재생에너지 적극 전환, 송배전망 확중,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먼저 첫 번째로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탄소중립실현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수급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부장관이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탄소 산업부문에 대한 혁신정책도 강력 추진
또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해당하는 고탄소 산업부문에 대한 혁신정책도 강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에 이르기 까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건물분야 저탄소화, 미래모빌리티 중심 생태계 조성
수송 건물분야 저탄소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미래모빌리티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보급, 전국 2천만세대 전기차 충전기 보급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보급을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2천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고, 도심‧거점별 수소 충전소가 일상이 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내겠습니다.
건물 등 도시‧국토의 저탄소화 적극 이행
아울러, 건물 등 도시‧국토의 저탄소화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물론 국토계획 수립시에도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두 번째 정책방향으로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저탄소 신유망산업 적극 육성,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 그린수소 적극활성화, 50년,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전환
먼저 저탄소 신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차원에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박차를 가하고 현재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하여 ‘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CCUS)기술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혁신기술의 개발과 그린서비스의 조기 산업화 노력도 적극 병행하겠습니다.
산업육성을 넘어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구축,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예정
또한 산업육성을 넘어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구축도 매우 중요합니다.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 집중 지원함으로써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더 확대하여 혁신기업 육성의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순환경제 활성화, 철강산업 분야 50% 수준인 철스크랩 이용목표 상향 조정, 친환경 제품 제공 확대
한편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위한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철강산업 분야 현재 50% 수준인 철스크랩 이용목표를 상향조정 하는 등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강화하고,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등 제품의 全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실현해 나겠습니다.
3-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公正)전환
마지막 세 번째 정책방향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그 어떤 개인‧기업‧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
먼저 취약산업과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병행하겠습니다.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을 토대로 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1개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 지자체 책임하에 지역별 맞춤형 전략 이행, 제도적 기반 적극 정비
한편 탄소중립 실현은 지역사회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81개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지자체 책임 하에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도 적극 정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참여에 기반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3-4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이러한 3대 핵심정책 방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3+1」전략의 틀의 마지막인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입니다.
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 목표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술개발(R&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 적극 추진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R&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신규 조성,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체계 재구축 강화,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검토
먼저 재정운용에 있어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을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러한 제도개편방안 검토 및 시너지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위한 기업 지원
녹색금융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최대한 집중 지원
한편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R&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최대한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예정
이러한 탄소중립전략의 핵심은 역시 “준비와 실행”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탄소중립 관련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가일층 강화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은 획기적인 변화이고 또 장기간 진행되는 아젠다입니다.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특히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소통을 거쳐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분야별 주요 정책캘린더를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 핵심정책 추진전략 수립 – 국가계획 반영 등질서있게 정책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연내에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LEDS’를 UN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번 정부 임기안에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