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줍니다.10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이 구매할때 나오고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각종 세금 또한 전기차 충전에선 면제됩니다.하지만 소비자는 이런 혜택을 ‘불편함을 감수하는 데 대한 보조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를 구입해 운전하면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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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까지 20분, 급속 충전조차 90분…"주말마다 속 터진다" |
전기차 구매자 1000만원 안팎의 구매 보조금 지급,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전기차 충전시 세금 감면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혜택들입니다.
1. 우선 10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이 구매할 때 나옵니다.
2.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각종 세금 또한 전기차 충전에선 면제됩니다.
충전기 적고, 충전 시간 길어, 최소 20분 최대 90분, 완충 충전기 5시간 넘게 걸려
충전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내연기관차는 기름을 넣는 데 2~3분이면 족하하지만 전기차는 급속 충전기를 써도 최소 20분에서 최대 90분, 완속 충전기 이용 시 다섯 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급속 충전 인프라가 깔려야 한다고 합니다.
충전기 절대 부족, 전국 충전기수 2만3000여기 뿐
중국 291만기,미국 163만기,독일 36만기, 프랑스 35만기,노르웨이 33만기,일본 22만기
충전기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인용해 최근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한국의 전기차 공용 충전기 수는 2만3000여 기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약 291만 기에 이르는 중국, 163만 기가 넘는 미국은 물론 독일(36만 기) 프랑스(35만 기) 노르웨이(33만 기) 일본(22만 기) 등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크게 적습니다.
충전기 무단 점유 심각, 전용 주차장 처럼 써, 결국 전기차 충전 시설 철거 도..
그나마 있는 충전기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무단 점유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전기차를 소유한 주민이 충전소를 전용 주차장처럼 쓰자, 다른 주민의 ‘원성’이 빗발쳤기 때문인데요.
아파트 단지내 부녀회에선 “전기차가 많아지면 다시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전 인프라 부족은 환경부 주도 사업의 한계에서 비롯됐다 지적
전문가들은 충전 인프라 부족은 정부 주도 사업의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전소 사업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50㎾h 이상 급속 충전기는 자체적으로, 7㎾h 안팎의 완속 충전기는 일반 사업자를 통해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KT 외에도 순수 민간 사업자 있으나 상당수 정부 보조금 때문에 사업 시작
한국전력과 KT 외에도 순수 민간 사업자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충전기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키우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가 정부 보조금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부는 2017년부터 민간 사업자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한 기당 공용은 500만원, 준공용은 400만원, 비공용은 30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 충전기 "적소"에 늘리는 게 1차 목표, 집과 직장위주로 2025년 50만기 늘릴 계획
정부도 대안은 있다. 충전기를 ‘적소’에 늘리는 게 1차 목표라고 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집과 직장 위주로 충전기를 많이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부 안은 2025년 50만 기까지 늘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용주택 주차장 등, 전기차 충전기 - 콘센트 활용 쏠려 있어
이들 대부분이 아파트, 빌라 등 공용주택 주차장 콘센트 활용에 쏠려 있습니다.
비싼 충전기를 보조금 줘가며 늘려봐야 효과가 떨어지니, 콘센트에 충전 과금 시스템만 넣어 바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용 전기 콘센트 2~3㎾h, 64㎾h 코나EV 완충 약 33시간
가정용 전기 콘센트는 2~3㎾h로 64㎾h 코나EV 완충에 약 33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지금도 충전기 점유 문제로 주민 간 다툼이 큰데, 이런 콘센트 충전기가 많아지면 다툼이 더 잦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50㎾h 이상 급속 충전기를 늘려야 / 정부 급속 충전기 보극계획 2025년 1 만 5000기로 계획
전문가들은 50㎾h 이상 급속 충전기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급속 충전기 보급 계획은 현재 7000여 기에서 2025년 1만5000기로 두 배가량 늘리는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사용요금 인상 등 전기차 이용자 부담, 코나 휘발유차 대비 전기차 연료비 25% 수준에서 37% 수준으로 인상
충전 비용도 오르고 있다는데 유지비의 지속적 상승은 전기차 이용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기 사용요금은 2016년 ㎾h당 313.1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이 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특례 요금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율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전력의 충전 요금은 올 들어 255.7원으로 작년 173.8원 대비 47%나 뛰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도 대부분 200원 넘게 받고 있고, 일부 사업자는 두세 배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코나 기준 휘발유차 대비 전기차 연료비는 기존 25% 수준에서 37%로 뛰었다고 하는데요.
2022년 할인이 완전 사라지면 311.1원이 되면서 휘발유차 대비 전기차 연료비 비중은 44%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위의 기사에 환경부에서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완속충전기는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기는 환경부 집계결과 62000여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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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완속충전기는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추진 중임[한국경제 2020.12.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720&call_from=seoul_paper |
환경부 조사 결과 국내 공용 전기차 충전기 수는 총 2019년말 기준 44,800기, 2020년 11월말 현재 기준 62,789기
전경련에서 최근 발표한 국내 전기차 충전기 구축 현황 2만3천여기는 사실과 다름
전경련에서 발표한 자료는 한전의 전력공급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된 자료이며, 일부 누락 가능성이 있는 자료라고 밝히고 있음
환경부 조사 결과 국내 공용 전기차 충전기 수는 총 2019년말 기준 44,800기, 2020년 11월말 현재 기준 62,789기임
2020년 환경부 완속충전 사업자로 등록된 충전사업자 총 28개사, 28개사 모두 민간사업자로 구성
완속충전기 충전사업자가 대부분 공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2020년 환경부 완속충전 사업자로 등록된 충전사업자는 총 28개사이며, 28개사 모두 민간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전력은 자체 예산사업으로 충전기를 구축 중(한국전력은 환경부 보조사업 미참여)
파워큐브, 매니지온, 대영채비, 차지비, 에버온, 지엔텔, 클린일렉스, 이카플러그, 씨어스, 스타코프, 에스트래픽, 엘지헬로비전, 삼성이브이씨, 차지인 등
그린뉴딜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 목표(2025년 1.5만기)는 환경부가 직접 설치하는 물량만 반영된 목표
그린뉴딜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 목표(2025년 1.5만기)는 환경부가 직접 설치하는 물량만 반영된 목표이며, 산업부, 한국전력, 민간 등이 구축하는 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더욱 증가함
급속충전기는 비상시 또는 장거리 여행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국도변 중심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
전기차 충전요금은 한국전력의 전력요금 특례할인 축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된 것, 환경부가 충전요금 부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협의하겠음
전기차 충전요금은 한국전력의 전력요금 특례할인 축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된 것임
한국전력은 전기차 전력요금에 대해 특례할인 (2017.1.1 ~ 2020.6.30)을 적용했으나, 2020.7.1부터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등 특례할인 축소
환경부는 그린뉴딜 목표 달성을 위해, 충전요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업계·전문가 건의사항(기본요금 감면, 부과체계 변경, 특례할인 연장 등)을 들어 산업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