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유럽 전기차 시장이 호황인 이유는 보조금때문이라는 기사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등 현금성 인센티브 덕택에 시장이 급격히 커졌지만,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위한 산업적 측면의 지원 없이 시장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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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유럽 전기차 호황은 보조금 약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3/197624/ WSJ "급성장한 유럽 전기차 시장…보조금만으로는 한계"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3012572i |
세계 전기차 연간 판매량은 324만대로 2019년(226만대)에 비해 43%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02월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전기차 연간 판매량은 324만대로 2019년(226만대)에 비해 43%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세계 주요 자동차 시장인 중국과 미국은 점유율이 줄었습니다.
유럽에서만 전기차 139만대 팔려, 전년 대비 137% 급증하였습니다.
2020년 유럽 시장에 출시된 신형 전기차 모델은 65개로 중국의 2배 규모입니다.
올해에는 유럽 시장에 99개의 신형 전기차 모델이 쏟아져 나오는데 비해 북미 시장의 경우 2020년 15개 신형 전기차가 출시됐고, 2021년에는 64개 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중 유럽에서만 전기차 139만대가 팔렸는데, 전년 대비 137%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2020년 유럽 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 세계의 43%를 차지하면서 41%(133만대)인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판매 시장으로 올라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 1위에 오른 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등 현금성 인센티브 덕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견인 요인으로는 보조금 정책이 꼽힙니다.
유럽에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장기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21년 02월 28일 보도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을 누르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규모 1위에 오른 유럽의 전기차 시장 전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등 현금성 인센티브 덕택에 시장이 급격히 커졌지만,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위한 산업적 측면의 지원 없이 시장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 `수요 절벽`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전기차 시장을 키운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을 2025년말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전기차 시장을 키운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입니다.
독일 전기차 판매량은 2019년 11만대에서 지난해 39만대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0년 06월부터 정부 보조금을 기존의 2배로 늘린 영향이 컸는데, 4만유로 이하 신규 순수전기차는 정부 보조금을 3000유로에서 6000유로로 2배 늘렸습니다.
완성차 기업이 부담하는 지원금 3000유로까지 합치면 총 구매지원금은 9000유로(약 1200만원)에 달한다. 독일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을 2025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구매시 부가가치세 35% 면제 등을 포함한 세제 혜택으로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1990년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25%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면서 전기차 구입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행료 할인, 버스 전용 도로 이용 허용, 공영주차장 이용 할인 등 인센티브 패키지를 구축했는데 그 결과 지난해 노르웨이에서 팔린 자동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54.3%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42.4%였지만 1년 새 10%포인트 이상 치솟으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호주는 보조금 지원이 없는 친환경차 보급 대책으로 전기차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지원이 없는 친환경차 보급 대책으로 전기차 수요가 생기지 않는 호주는 2020년에 팔린 전기차가 모두 7000대로, 연간 자동차 판매량 100만대 중 0.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베야드 자파리 호주전기차위원회 회장은 "새로 개발된 기술에는 가격 프리미엄이 붙는데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전했다.
보조금과 세금 감면은 지속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철회하면 수요가 급감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에서 현금성 인센티브 외에 다른 지원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세금 감면은 지속 불가능하며 언젠가 정부 지원이 철회되면 수요가 급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 에널리스트는 시장은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할인에 극도로 민감한데, 보조금이 사라지면 전기차 판매는 적어도 한두 분기 동안 30~40% 정도 붕괴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없다면 전기차는 여전히 동등한 수준의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 규모의 경제,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간은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보다 비싸게 판매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른트 엘링호스트 번스타인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할인에 극도로 민감하다"며 "보조금이 사라지면 전기차 판매는 적어도 한두 분기 동안 30~40% 정도 붕괴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은 이미 보조금을 줄었다가 전기차 점유율이 5%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서는 보조금 정책을 살려 2022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중국은 2010년부터 신에너지 차량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고, 2015년에는 세계 최대 친환경 자동차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2020년 말 보조금 전면폐지를 앞두고 단계적으로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면서 시장이 줄어들면서 2019년말 전기차 점유율이 5%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서는 2020년 전기차 보조금을 되살려내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WSJ는 "중국은 2019년 중반까지 신규 판매 차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8% 이상으로 늘렸지만, 인센티브가 삭감되자 그해 말 전기차 점유율이 5% 이하까지 떨어졌다"고 전했다.
결국 자생적인 전기차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기적 인센티브를 넘어서 자생적인 전기차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세계 각국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를 환영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하면서 보조금이 단기적인 효과를 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면 자급자족하는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전기차 충전소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개발과 배터리 공장 건설 지원,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WSJ는 "완성차 업계 리더들은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개발과 배터리 공장 건설 지원,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칸 사무엘손 볼보자동차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이고 우리는 이런 차를 만들 유인이 충분하다"면서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최근의 보조금 정책과 세금 감면 혜택이 지속할 수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 각국의 정부들이 운영 중인 전기차 보조금 정책 대부분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WSJ에 따르면 다수의 유럽 정부는 올해 연말에 현재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